공무원연금 개혁에 청년들 나섰다

"개혁 대상인 공무원이 개혁 주체, 올바른 합의 가능할 지 의문"

2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촉구하는 청년단체들이 모여 여야를 향해 처리시한(5월 2일) 내 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만드는세상, 청년이여는미래, 청년지식인포럼StoryK, 한국대학생포럼의 이상 5개 단체의 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를 원하는 공동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여야가 합의안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7일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회의가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마무리 되면서 여야 ‘4+4 회동’ 또한 연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던 시점은 2007년 참여정부 시절”이라며 “당시 개혁을 주장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무원 노조와 교섭을 한 뒤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만든다면 50년 걸려도 안 된다’고 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은 무조건 밀어 부칠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데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공무원들이 주체로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올바른 합의가 나올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래 세대에 세금 폭탄으로 다가올 공무원연금 이번에는 반드시 개혁하라 △여야가 합의한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반드시 실시하라 △두 번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개정안을 만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