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좌천후 재기용 김정은은 걸리면 즉시 처형

처형되거나 강등되거나...고위관료들 불안감 가중

일반 주민들은? "비공개처형 더 많아 체감 적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26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24~25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를 성대히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연설하는 김 제1위원장 모습.ⓒ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 15명의 고위 관리를 처형하는 등의 ‘공포정치’를 휘두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 고위 관료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들어 부쩍 늘어난 처형 사례가 ‘비공개 처형’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포정치’는 과거와는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2·2013년 한 달 평균 각각 1.4명, 0.8명 꼴로 처형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4년에 들어 한달 평균 처형 횟수는 3.4명꼴로 그 수가 부쩍 늘어났다. 북한에서 올해 4월까지 15명이 처형돼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처형횟수는 2014년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이 2014년부터 김정은의 ‘처형정치’가 강화되면서 고위 관료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였던 김영철 정찰총국장도 최근 3년 사이 네 차례나 계급이 오르내렸다. 이달 들어서는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됐다.

한 대북소식통은 30일 '데일리안'에 “김정은은 몇 번을 잘못하든 한 번 걸려들면 용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한다”면서 “김정일의 경우 좌천시켜 혁명화를 거친 후 재기용하는 수순이 많았는데 김정은은 걸리면 바로 처형시키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주변 관료들에 대한) 처형 및 총살 등에 대한 결정이 매우 단호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정일도 김정은에게 5년 동안 도전이 있으면 용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이에 간부들도 잘 순응하려고 하며 김정은의 공포정치에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같은 김정은의 ‘처형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동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에서 공개처형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김정은식 ‘공포정치’는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펴낸 ‘2014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은 1990년대의 92% 수준으로 소폭 개선됐다. 북한당국이 2000년대 들어 공개처형을 줄이고 비공개처형을 늘리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반영된 결과다.

고위 간부들이 비공개처형으로 사라지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이에 대해 실제 체감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간부들의 공개처형을 진행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명철 NK워치 대표는 본보에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를 떠들기 시작한 이후 북한이 공개처형을 자제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처형됐다는 15명은 비공개 처형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면서 “북한에서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오히려 잦은 공개처형은 주민들의 동요를 유발시킬 수 있고, ‘공포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면역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처형된 15명에 대한 사실이 알려져도 주민들은 ‘그냥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죽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포정치’의 역효과”라고 말했다.

서재평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도 “최근 주민들의 불만이라면 삶의 질 여부에 따른 것”이라면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공포정치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있지만 다수 권력 간부의 처형 여부는 주민들이 모르거나 권력이 부패했다고 느끼게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김정은이 비상식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북한도 국가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고위 관료를 처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철권통치를 앞세워 처형하다보면 주민들 스스로 체제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총살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