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찔끔찔금 맹탕 고작 이거 하려고"

네티즌들 "무늬만 개혁...몇년후 또해야할걸..." 맹비난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 특위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일 최종 타결됐다. 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 결과 이날 새벽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 연급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재정절감분 25%의 국민연금을 투입하기로 한 입장을 접었고,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새정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히 공무원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행 국민연금의 ‘계층간 재분배’ 방식 대신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되, 재분배의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대표는 2일 오후 5시쯤 합의문에 서명하고,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사실상 타결된 것과 관련해 네티즌들은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무늬’만 개혁인 공무원연금 합의안에는 용납하지 못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아이디 ‘bev****’는 “국민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단의 방만한 경영부터 손질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개혁은 없고 여지껏 그냥 흉내만 낸 것 아니냐”고 말했고, ‘kim***’는 “공무원연금 제대로 해라. 공무원의 노후를 국민세금으로 보장하면 안 된다. 지급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jih****’는 “찔끔찔끔 맹탕 개혁에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기여금으로 연금을 커버하지 못하고 세금으로 부족분을 보충해야 하는데, 다음 정권에서 다시 논의될 공무원연금 개혁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yoo****’도 “이걸 공무원 연금개혁이라고 내놨는지 되묻고 싶다. 선거 끝나니 정치권이 야합을 했나.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도 결국 미봉책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반면, ‘nsky***’는 “조금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이렇게 한 발작씩 나가면 되는 거다”며 “몇 년 뒤에 부족한 면을 찾아서 또 개혁을 하면 된다. 이번에 개혁을 추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정말 잘 한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