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최고위원 향해 "제대로 알고 덤벼들어라"

최고중진연석회의서 공무원연금개혁안 두고 '옥신각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의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부 분열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김무성 대표 등은 6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초 목표했던 재정 절감 효과를 이뤄낸 만큼 협상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심재철, 정병국 최고위원 등은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에 국민연금을 끼워넣으면서 이번 협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 대표 등이 재반박을 하는 등 내부 파열음이 강하게 났다.

김 대표는 이날 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긍정적인 면(재정 절감 효과)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국회 규칙에 명시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에 불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당시 공적연금 강화 등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되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했었다.

김 대표와 이번 협상을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도 김 대표와 같은 기조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 최고위원이 제동을 걸었다. 심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한다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 개악을 했다"며 "야당이 처리 안하면 안되는 국회법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 건 야당에 된통 되치기 당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개선은 좋지만 끼워넣기 개악은 마땅히 취소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심 최고위원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정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합의를 이뤘지만 개혁이 아닌 임시방편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크다"며 "이는 국민연금을 끼워넣어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들과 미래세대에 많은 부담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표를 의식한 복지 포퓰리즘적 접근은 안 된다. 국가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재도 무상급식·보육으로 인해 정부 신뢰는 바닥"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쓴소리를 남겼다. 김 최고위원은 "4.29재보궐선거의 새누리당 승리의 의미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제대로 하고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였다"며 "그런데 이번 여야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국민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이번 합의안이 진정 국가 미래를 걱정해 나온 안인지 양당 두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책임자들이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과 국민을 향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뒤이어 이군현 사무총장과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각각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에 관한 논의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 및 특위 구성이 될 것으로 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들이 너무 많이 빗나갔는데 오늘 (본회의서) 통과되면 세부적 내용을 다 공개할 것"이라고 수습했지만 가라앉은 분위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김 대표는 "공개된 회의에서 심히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기에 그런 점에 중점을 둬서..."라고 불편한 심기를 비쳤다. 이후 주호영 의원과 조 의원이 다시 연금과 관련해 발언을 이어나가자 김 대표는 "그만"이라며 "하루에 오늘은 80억원, 내년 100억원, 5년 뒤 200억원, 10년 뒤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데 이번 연금개혁 덕분에 200억원 들어갈 게 100억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이해 못할 분 있느냐"며 "제대로 알고 덤벼들어라"고 쏘아붙였다.

얼어붙은 분위기 속 유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당대표(문재인)가 직접 나서 숫자(50% 인상)를 절대 못 뺀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법안(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계속 협상을 해보겠다"고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