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당 지도부 방침은 국민연금 50% 빼는 것"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협상 힘들어 질 것"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근 합의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관련 “특위에서 나온 합의안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제는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걸로 하자는 것이 지도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관련 당내 이견이 다 정리된거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 방침이 50%를 빼고 협상하자는 것”이라며 이처럼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분들은 없다”며 “5월 2일 합의문을 만들 때 야당에서는 ‘50-20’(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개혁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을 넣자고 했고 우리는 반대해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표현을 넣었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상되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당연히 심할 것이다. 협상해 봐야겠지만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망했다.

친박 지도부 "공무원연금-국민연금 연계는 잘못"

한편,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는 국민연금 개정과 관련 당 지도부 간 미묘한 입장차가 확인됐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을 향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연금 처리 못된 것에 사과 말씀 드린다”며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서명한 합의문을 존중해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야당의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야당과의 기존 합의문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도 “어떤 정부든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야 막론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2060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된다”고 국민연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친박’ 서청원 최고위원은 “야당과의 합의를 존중해서 하루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와 관련 국회 규칙에 첨부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문제의 핵심은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것”이라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출 때 새누리당이 동의했다. 이제 와서 다시 인상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 단호하게 말했다.

지난주 최고위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김 대표와 각을 세웠던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국민연금을 갑작스럽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시키는 건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적당하게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위한 협상, 원칙 없는 협상으로 임해선 안 된다. 그럼 큰 재앙을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