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 대통령, 평론가처럼 행동” 날선 비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문형표 장관, 국민연금 불신 키워" 지적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최근 논란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적연금 문제는 국가지도자가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다른 모든 나라에서 연금 개혁은 그렇게 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 아니라 지침을 이야기해서 공론화를 막고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평론만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연금이) 공적연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거나 해야 한다. 다만 제한된 재정에서 어디에 우선순위 둘 것인지는 치열한 토론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연금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면서 “문 장관은 2100년까지 기금이 유지돼야 하다는 장관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보험료 2배 인상’이라고 말해 공포감을 조성하고 다시 말을 바꿨다”고 공격했다.

이어 “복지부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 의하면 (연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에는 개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공포감을 조성했다”며 “그런데 2013년 3월 28일 3차 재정계산 직후 배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2060년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진정한 복지부의 모습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면서 “복지부의 이율배반적 태도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