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법 거부권 행사 초읽기...'폭풍전야'

청와대 "반복하지 않겠다"...거부권 행사 굳힌 듯

문제는 25일이냐 30일이냐...파국은 피할 수 없어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점점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거부권 행사 의견에 변함이 없음을 표하고 있어 향후 정국이 폭풍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거부권 행사는 이전과 변한게 없냐"는 질문에 고개까지 흔들며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그만큼 청와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강경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민 대변인은 또 "내일 국무회의 안건에 국회법 들어가나"라는 질문에는 "국무회의 안건은 확정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늦게나 내일 아침 일찍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파가 주춤한 상황에서 30일 국무회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시각에서다. 이미 박 대통령의 의지가 거부권 행사로 굳어진 상황에서 더 시간을 끌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당·청 갈등은 물론 여당내 계파, 대야 관계가 악화돼 정국은 급속히 냉각된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회법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가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발해 정국이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여기에 국회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이를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 폐기시키는 수순을 택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기류도 약간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전날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언제 올지 그건 더 두고봐야 한다"면서도 "안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청 또는 당·청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목소리고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정국은 말 그대로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 대변인은 "내가 아는 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30일까지 해야된다는 점을 들어 30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다. 메르스 확산 사태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권과 척을 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양새를 미리 만들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여론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30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주재가 아닌 국무총리 주재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고 안건으로만 올리고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날도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다음번 국무회의(30일)는 국무총리 주재인가"라는 질문에 "대개 그렇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사정에 따라 변한 예도 있다"며 박 대통령이 주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