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한미·한중 관계 모두 최상…전세계 드물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김정은 공포정치, 해외 파견 외화벌이 일꾼 영향"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근혜 정부 중반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그간의 외교적 성과와 관련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한중 관계 모두에서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자찬했다. 특히 미·중 양국 모두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며 외교 성과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 반 정도의 기간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외교·안보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모두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에서 미중 양국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는 사실 별로 많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는 우리의 중요한 외교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대미관계와 관련해 윤 장관은 "지난달 미 의회조사국에서 한미관계를 '최강의 상태'(the most robust state)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전하며 △세 차례에 걸친 한미 정상간 양자회담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및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해결 △한미 원자력협정을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지난 6월 미국 방문 당시 정식으로 서명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1953년 상호방위조약 및 2012년 한미FTA에 이어 한미동맹을 떠받치는 세 번째 법·제도적 기둥을 튼튼히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대중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에 걸맞게 지난 2년 반 동안 전례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12일을 기점으로 발효한 '한중영사협정'에 대해 '3000억불 교역시대 및 1000만명 교류시대에 걸맞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는가 하면, 지난달 서명한 한중FTA에 대해서는 "경제관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전략적 함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미, 한·중관계의 견고함과 끈끈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자화자찬을 한다고 하겠지만 미국 의회보고서는 (한·미관계를)'가장 강력한 관계'라고 말하고 '한미동맹이 아태(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중요한 표현으로 쓰고 있다"며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한미동맹이) 물샐 틈, 비샐 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미 간 전략적 공조 측면을 잘 반영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표현에 전략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어느때보다 그 말에 걸맞은 대화를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다"며 "한·중 간 현안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현안들도 신뢰에 기초해서 다 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윤 장관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외교적 자산인데, 이런 자산이 곧 전략적 가치 상승이라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드시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미·중이 몰아가면 수동적으로 따라가던 시절과는 상당히 다르다. 저만 해도 케리 장관과 벌써 10여회에 이르는 회의를 하고 잦은 전화통화도 하고 있고, 왕이 부장과도 통화하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없고 신뢰를 쌓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정은 공포정치, 해외 파견된 외화벌이 일꾼들에 상당한 영향

한편 윤 장관은 북한 내부적으로 공포정치가 계속되면서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 일명 외화벌이 '일꾼'들에게 공포정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꾼에 대한 공포정치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짐을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고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며 "물론 그런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정은 집권 이후 지난 3년 반 동안 70여명이 처형당했는데 김정일 정권 당시 (같은 기간) 10명이 처형됐던 것과 비교하면 7배 증가했고 이는 지극히 이례적"이라며 "점점 더 공포정치, 인권침해가 심해지면 이런 추세가 어떻게 될지는 자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북한 정세가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반도 정세 특히 북한 내부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의 고위급 간부들이 한국으로 망명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최근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특히 특정 사들의 경우는 틀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