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사업비 5000억 규모 조기 추경안 편성
메르스 위기 극복·서민경제 지원 위해 전년보다 2개월 앞당겨
서울시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서민경제 회복과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실사업비 5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16일 총계 8961억(실집행 사업비 5089억) 규모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 추경안 편성을 추진했다.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서울시는 2014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주택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세입증가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감액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일부 부족재원은 단기차입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감염병 전문병원 타당성 용역비 △시립병원과 보건소 음압시설 등 장비확충 △메르스로 인한 손실보전 등에 사업비 501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보건소의 기능 강화와 시립병원의 시설 및 장비 확충이 차지했다. 실제 보건소의 의료장비 개선과 특수구급차 확보, 선별진료소 마련 등에 161억원의 예산이, 시립병원의 음압시설과 의료장비 확충과 응급실 개선 등에 12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시는 또한 서울 관광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관광분야 2015년도 사업예산을 지난해 440억에서 올해 648억원으로 47%(208억원) 증액했다. 시는 이렇듯 대폭 늘어난 관광분야 예산을 통해 메르스에 민감한 중국과 동남아를 목표로 한 동시다발적인 마케팅과 광고, 한류자원 활용 전략을 펼쳐 서울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메르스로 침체됐던 문화예술계에도 255억원의 예산을 반영, 다양한 공연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메르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 대출자급을 지원한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 158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도심제조업 피해를 만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는 위기 시 시민의 자율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소방·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842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지하철 9호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동차 구매 비용 490억원도 포함됐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서울시의 살림살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감대 속에 편성됐다”며 “메르스로 인한 시민불안, 가중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기에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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