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공동위 회의, 북 "이런 회담 필요없어"

남측 이상민 단장 "1년 만의 공동위, 현안 문제 의견 교환 자체 의미"

16일 개성공단 종함지원센터 에서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이상민(오른쪽) 통일부 남북협력지부 발전기획단장이 북한측의 박철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과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철수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왼쪽)은 17일 새벽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6차회의를 마무리하고 회담장을 나와 "앞으로 이런회담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임금 문제 등을 논의한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북측 대표자로 참석한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앞으로 이런 회담은 필요 없다”고까지 말해 향후 개성공단을 둘러싼 당국 간 접촉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철수 부총국장은 17일 오전 1시께 굳은 표정으로 회담장을 빠져나오면서 “(회담은) 안 한 것 보다 못했다. 앞으로 이런 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동위원회가 정말 불필요한 기구라는 것을 오늘 신중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공동위원회 6차 회의는 16일 오전 10시에 시작해 다음날인 17일 새벽이 돼서야 회담이 마무리 되는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을 “우리의 주권적 사안”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집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에는 남북이 합의한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5% 상한선을 넘는 것으로 돼있다.

이날 남측 대표로 참석한 이상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노동규정에 따라서 임금을 북측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면서 “우리 측은 임금문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개편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당면한 임금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우리 측 입장을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통행·통신·통관 등 ‘3통’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도 북한은 엉뚱하게 5.24조치를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3통 문제는 기존에 이미 강조해왔듯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정말 중요한 조치고 이미 남북이 합의해왔던 것”이라면서 “이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북측이 필요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그러나 북측은 5.24조치 등을 거론하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북측은 계속 5.24조치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에게 3통문제가 진전되지 않는 것에도 책임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차기 회담일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날짜, 편리한 날짜를 유연하게 북측에 요구했다”면서 “우리정부가 공동위를 통해 3통이나 임금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했으나 북측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차기 공동위에 관한 우리 입장 제의에 대해 호응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장은 “무엇보다 1년여 만에 공동위가 개최되면서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3통문제와 같은 발전적 정상화에 대해서 북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