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 여 "동시 실시" 야 "당 현실 고려"

이노근 "동시 실시해야" VS 진성준 "정당 자율성 침해할 수 있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팽팽한 의견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연달아 출연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노근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반면, 진성준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법률 강제는 정당 자율성 침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선호하는 경쟁력있는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본선 경쟁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여야 동시실시 주장과 관련,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역선택의 큰 폐해가 있다”며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에 대해 역선택, 다시 말해 열등한 후보를 선정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매우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오픈프라이머리를 했을 때 비로소 여야에 동등하게, 균등하게 국가에서 일부라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정치신인에게 불공평한 제도’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현역의원들의 부정비리나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많은 의원들이 탈락되고 재판에 계류되고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현역의원들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또 “경선에 나서는 유명한 스타급이 있다”며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또는 지역에서 일도 안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국회의원들을 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힘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그러나 이후 출연한 진 의원은 “국민경선은 저희 당이 먼저 실시했고 또 여야가 동시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하고 공약도 한 바가 있다”면서도 “다만 김무성 대표가 제안하는 것처럼 오픈프라이머리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에 따라 국민보다 당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무조건 법률로 강제한다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어 “선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신인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제도일 수 있다”며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되는 주에 정치신인의 비율은 10%선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앞서 이 의원이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역선택의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 “꼭 그렇지는 않다”며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등록하게 하고 한번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는 다른 정당의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걸러낸다면 역선택은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연합의 경우 영남지역은 경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후보가 없을 수 있고, 반대로 호남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후보군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는 것은 정당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 김무성 대표의 당내 정치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며 “무엇보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공천개입을 차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공천을 기존 방식처럼 하면 이른바 친박과 비박 간 계파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천 잡음과 계파갈등을 차단하고 개편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야당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건, 그리고 정치신인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는 점이 보완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