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빨리 도입한 공공기관에 최대 3점 가점 부여

현재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개 기관만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를 미루는 공공기관은 임금을 깎는 등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6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재도약과 관련된 대국민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해 임금을 강제로 줄이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를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28%인 11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의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시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

경영평가 점수 2점은 두 등급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가점(최대 1점)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1점, 0.8점, 0.5점을 주는 식으로 일찍 도입할수록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199개에 달하는 기타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 및 여부에 따라 아예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에도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도입 시기에 따라 임금인상률에 차등을 두면서 미도입 기관에는 상당히 낮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