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후퇴' 논란 현병철,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퇴임사에서 "인권위 독립성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 역사의 절반에 가까운 6년 1개월을 재임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71)이 13일 퇴임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01년 11월 출범한 인권위 역사의 절반에 가까운 6년 1개월을 재임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71)이 13일 퇴임했다. 국제기구로부터 세 차례나 ‘등급 보류’라는 판정을 받은 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말을 남겼다.

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인권위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자리잡아 왔지만 지난해와 올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회의(ICC) 등급 심사에서 세 차례나 등급 판정을 연기하는 결정이 나왔다”며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과 함께 국내 인권 상황, 국격과도 관계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ICC는 위원 선출 등과 관련한 인권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인권위법 개정 등 ICC의 권고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 위원장은 “취임 첫 날부터 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권 활동 경험이나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수한 질책과 비판이 쏟아졌다”며 “수많은 해명과 설명이 그에 대한 당부 논의도 없이 외면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질책과 비판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가다듬게 하는 훌륭한 스승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임기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보람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와 정보인권 보고서를 만드는 등 현대 사회 조류에 맞는 인권 의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권경영과 정보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대단히 의미있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위해서는 유아에서 성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며 “부단히 인권교육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서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아픔을 주거나 마음의 상처를 준 분들이 있지 않나 되돌아본다”며 “사심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임기 중 북한 인권, 기업과 인권, 정보인권 영역을 개척했으나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용산 참사,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을 거부해 비판받은 바 있다.

한편 현 위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르면 이날 오후 취임식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