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양건 '노력할 의사 있다' 했는데..." 뭔소리?

확대간부회의, 문재인 "북한에 고위급회담 제안하자"

21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확대간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지난 20일 북한의 ‘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과 관련,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의 서한을 언급하며 “(우리 측의) 그 판단이 좀 거칠지 않았나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추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가 대응은 제대로 하면서 과잉대응이 되지 않고, 제대로 응징하면서도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도 달성하기 위해 군과 청와대가 좀 더 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확하고 섬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날 발언 첫머리에 “우리 군이 대응포를 쏘기 전, 김양건 비서가 관계개선의 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통지문을 보냈고 이어 4시 56분 인민군 총참모부가 확성장치를 중단해달라는 통지문을 보냈다”며 “우리 군이 대응사격 전 두 차례의 통지문을 받고 단순히 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포를 쐈는지, 아니면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인 건지 분명치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우선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 하지만, 우리도 상황을 제대로 잘 읽어야한다”며 “우리는 북에 대해 도발-대화-보상의 순서로 행동하는데, 북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공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방치한다면 북은 ‘이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는 상호충돌로 맞서고 확전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는 안보불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 최고위원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한·미 연합작전체제를 가동했다는 언론 속보를 언급한 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무장한 전시상태 진입을 명령했다는 것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이렇게 안보불안으로 치닫는 것은 군의 목표도 정치권의 목표도 아닐 것”이라며 확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 이날 김 비서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낸 서한과 관련해 북 측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할 것을 재차 주장했다. 북의 잇단 도발에 대해 대화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문 대표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북의 진의를 확인해야한다”며 “우리 정부가 북이 표명한 노력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조건으로 고위급 회담을 제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MZ 지뢰폭발 사건부터 이번 포격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화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주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한다”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직접 대화, 주변국을 활용한 대화 등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 역시 “북의 지뢰폭발 사건에 이은 포격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우리 군은 한·미공조 아래 대비 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한다”며 “다만 고조되는 휴전선 긴장과 사태 수습을 위해 판문점에서 긴급히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