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담배 불법탈세 통로…밀반입 급증

올 1~7월 휴대품 미신고 건수 16건 중 9건이 담배 밀반입

개성공단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담배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하다 적발된 '휴대품 미신고 건수'는 2011년 1건에서 올해 1~7월 16건으로 급증했다. 그중 9건이 담배 밀반입이다.

담배의 경우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 간편하지만 가격 차이는 두 배에 달한다. '에세' 담배 한 값은 국내에서는 4500원이지만 개성공단에서는 미화 1.6달러(약1800원~1900원)에 팔린다.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 양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한 해 동안 각각 1만6471kg, 1만3913kg이었던 면세담배 반출물량이 올해 1~7월 2만8585kg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반출된 2만8585k의 담배는 98만4500갑으로, 면세가로 13억8687만원(116만4169달러)에 달한다. 면세담배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과 개성공단 방문 우리 측 인원에 대해서만 판매하도록 규정돼있다.

담배 1보루도 1년에 4번까지만 면세 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관세법에 고시돼있다.

심 의원은 "결국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이 폭증하고 있는 것은 반출 담배의 상당량이 다시 남측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한 물품 반입 검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로 이뤄지고 개성공단 반입·반출 물품을 통관하는 도라산 출장소의 인력과 장비가 충분치 않은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