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난민 신청 급증...겨우 4.2%만 인정

199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522명만 난민으로 인정돼

7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올 7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208명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난민 실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난민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급증하는 난민의 수에 비해 인정된 난민의 수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었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자 수는 2011년 1000명선을 돌파한 뒤 급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7월 현재 기준으로 2669명이 신청했다.

7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올 7월 말까지 우리나라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20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4.2%인 522명,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7.2%인 876명이었다. 절반이 넘는 6258명에 대한 난민 인정이 거부됐다. 나머지 1651명은 자진 철회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보다 낮은 단계로, 강제송환이 금지되고 취업도 가능하지만 난민처럼 기초생활·교육·직업훈련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이유가 3470명(28.4%)로 가장 많았고 종교적 이유가 2762명(22%), 내전 1029명(8.4%) 이었다.

한국은 1994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2013년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난민 인정 심사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