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노사관계로 자동차산업 발전 어려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 개최

노사 '고용'과'임금' 빅딜 필요… 노동3권의 행사가 불법화돼 사용자 감당 어려워

세계 자동차업계 노사관계 사항 비교표(자동차산업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지금의 노사관계로 자동차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가 8일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한 '자동차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앞서 자동차산업협회는 지난해 말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저해요인인 대립적 노사관계를 풀어가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날 세미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주제발표를 한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일본 토요타, 독일 VW, 미국 GM, 프랑스 르노 등을 사례로 꼽으며 이들 업체가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조 실장은 "비용·저효율의 후진적 노사관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용'과 '임금'의 빅딜"을 언급하면서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체계 도입 △노동의 유연성 강화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위기의식 공유를 위한 노사 활동 강화 등을 제안했다.

주요 자동차업체의 노동유연성 관련 지표 비교(자동차산업협회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한국자동차산업학회장), 양동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용유연화 추세에 따른 외부인력의 활용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독일이나 일본에서 근로자 파견에 대한 기간이나 허용업무 범위 등 양적 규제를 완화하고 근로조건의 향상 등 질적 규제로 나아간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특히 지나친 양적 규제일변도의 근로자 파견 법제도는 현실과 괴리만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3권의 행사가 불법화돼 사용자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교수는 무기대등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파업권을 보장한다면 그에 대한 사용자의 대체인력투입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창석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은 "70년대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아직까지도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성과평가, 해고, 근로시간, 고용조건, 작업배치 등에서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노동시장 경직성은 보호받는 소수의 노동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로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어 오늘날의 지식사회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동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계좌제와 같은 노동법의 입법과 직무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제 경쟁상황에 따른 회사 위치에 대해 현장근로자와 소통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연한 임금체계와 노동시장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노사 간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