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선 비핵화 후 통일 정책 뒤집나" 꼬투리

<국감-외통위>홍용표 "북핵 불용, 정부 입장 변한 것 없다" 반박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통일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은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꼬투리 잡고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가했다.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서울안보대화(SDD)’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통일은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며 세계사적으로는 20세기 냉전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모순돼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후, 통일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북핵 대응 기조가 달라졌다고 꼬투리를 잡은 셈이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순방 후 돌아와서 던진 메시지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이라면서 “선 비핵화 후 통일 이라는 기존의 접근방식을 뒤집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한 것은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 북핵을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 선 핵포기와 광범위한 지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인가, 평화통일을 통한 비핵화인가. 어느 쪽인가”라고 홍 장관을 몰아부쳤다.

홍 장관이 “북핵에 대한 정부 정책은 북핵 불용이고 협의를 통해 비핵화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재차 해명 하자 최 의원은 “비핵화와 통일 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돼야 하는지 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 장관이 “비핵화가 먼저”라고 답하자 최 의원은 “그럼 박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가서 읽어봐라.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입장과) 모순돼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외교안보적인 사안이 엄격하다는 점으로 봤을 때 (박 대통령의 발언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면서 “통일은 역사적인 날, 역사적인 회담에서, 역사적인 결정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치, 회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통일정책 관련 발언이 ‘흡수통일’을 연상하게 한다며 이와 관련된 ‘억지비난’도 이어졌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발언은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홍 장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항상 얘기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흡수통일 원칙을 배제하겠다고 박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통일은 내년에라도 이뤄질 수 있다’, 방중 이후에는 ‘조속한 통일’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건 북한 붕괴를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대통령 주변의 고위 인사들이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통일될 것’, ‘통준위에 흡수통일 부서가 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발언이 평화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달 25일 회담에서 극적인 변화의 계기가 이뤄진 만큼 장관이 잘 정리해서 큰 방향으로 흡수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박 대통령에게 조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