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5015 내놓으라는 국방위원들 전쟁난다면...

<국감-국방위>여야 할 것 없이 합참 호통 끝에 10월 2일 보고키로

11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군심리전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두언 위원장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1일 합동참모본부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이틀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시 작전계획5015에 대한 국방위 보고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시작부터 4시간여 비공개로 진행돼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작전계획5015는 오는 10월2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합참이 국방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합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합참은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예정대로라면 비공개 업무보고가 끝난 후 공개 질의가 이어져야 하지만 비공개 업무보고로 인해 굳게 닫힌 감사장문은 점심시간까지 열리지 않았고 오찬 후에도 15시9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

4시간여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미 언론에 퍼진 작계5015의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추궁했으나 합참은 국방위 입법보좌관과 각 의원의 보좌관들, 합참 소속 고위 간부를 제외한 군관계자들까지 전부 내보낸 비공개회의에조차 작전비밀을 이유로 이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 국방위는 군사비밀이 주로 다뤄지는 만큼 종종 비공개회의를 하지만 비밀인가가 있는 의원 보좌진, 군 고위 장교까지 내보낸 채 극소수로 회의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개 전환 후 “작계5015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국방위 국감 중에 보고를 해야한다는 위원장과 의원의 판단이 있어서 오는 10월2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경과를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지 못할 비밀의 여부까지 합쳐서 위원장님이 보고를 받으시면서 보고 내용까지 판단하기로 양당 간사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질의 순서에서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합참이 국회라는 기관과 국방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는 “예를 들어 ‘작계5027에서 작계5015로 전환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전면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니 이를 위한 예산을 얼마 국회에서 지원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참담하다”고 한탄했다.

검사 출신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도 “참고 참아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서 합참 법무실장을 불러 “국회의원에게 보고하지 못할 국가기밀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근거가 나왔다면)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그 국가기밀을 국회의원이 보고받을 수 있는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가져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율사 출신이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도 “나도 한마디좀 해야겠다”면서 “법무실장이 그런 것도 평소에 검토해놓지 않았냐”면서 추궁했다. 이어 “말이 안 된다”며 답답해하자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이 “말이 안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성토에 한 마디 보탰다.

한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작계5015 보고를 둘러싼 국방위원과 합참 간의 기싸움이 한창이던 오후 “작전계획을 알아서 뭘하려고? 국회의원의 권력 남용이다”라는 글을 개인 SNS에 남겨 작계5015의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