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감서 '화폐개혁' 도마에 올라

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연말까지 30조원 더 늘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6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화폐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화폐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한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화폐개혁은 기대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이미 10여년 전에 한은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고, 지금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 문제는 중앙은행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화폐개혁은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하고 단기간에 신화폐로 강제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위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금리 하한선 도달 아냐"…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관련 “현재 금리 수준이 명목금리의 하한선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명목금리의 하한선은 존재한다고 보는데, 현재 금리 수준이 바로 그 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재는 “경제정책이 중기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통화정책도 그런 정책 방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에선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안감이 커지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연내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금리인하폭을 0.25%포인트가 아닌 0.15%포인트로 줄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 문제도 함께 고려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경고등 깜빡깜빡…"연말까지 30조원 더 늘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와 관련 “현재 11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간다면 연말까지 30조원 더 늘어날 것”이라며 경고등을 켰다.

이 총재는 이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시스템 리스크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재는 “1130조라는 가계부채 규모가 다른 나라의 비교 등을 통해 보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체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 ““미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정책방향이 중요하다”며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느냐, 빨리 하느냐 시그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 연준은 17번에 걸쳐 한 번도 쉬지 않고 금리를 올린 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전제를 깔고 본다면 충격이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