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적자노선 포기하나, 철도경쟁체제 철회해야”

<국감-국토위>야당의원들, 철도공공성 강화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 공공성을 포기하고 돈 안 되는 적자선을 반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22일 철도공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능한 철도 신규사업자 입찰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철도경쟁체제의 철회와 함께 철도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신규개통 철도노선 운영자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 추진’ 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3년에 발표된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2016년 신규로 개통되는 2개 노선에 대해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4년 12월 입찰공고를 냈으나 올해 3월 최종 유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문서에서 ‘성남~여주’ 노선은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에서 ‘부전~일광’ 노선은 코레일, 부산교통공사에서 입찰참여를 준비했으나 낮은 재무성으로 인한 초기 적자부담으로 입찰에 불참했다고 분석했다.

2개 노선의 연간 적자 규모로 성남~여주 노선은 144억 원, 부전~일광 노선은 56억 원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타 기관 참여가 어렵다고 보고,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무응찰 했다고 추정했으며, 참여가능 기관이 제한된 시장특성과 낮은 사업성을 고려할 때, 사업성 개선의 변수가 없이는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예상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운행간격을 늦추고, 투입차량을 줄여 적자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올해 4월 재공고를 추진해 현재 성남~여주 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전~일광 노선은 코레일과 운영자 선정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코레일은 앞으로 적자 노선에는 손을 떼겠다는 것”이라며 “코레일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낮은데 굳이 불리한 조건으로 서둘러 계약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줄곧 적자선 반납 계획이 없다고 말해 왔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공공성 확보는 뒷전인 셈이다. 적자 노선에 입찰 참여조차 하지 않는 코레일을 보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 효율화는 허구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부천 원미갑)은 “기존의 입찰제안 방침과 달리 정부지원 조항을 추가한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여주 노선만 단독입찰 했을 뿐 부전~일광은 코레일과 운영자 선정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국토부도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결정된 정부 방침에 따라 입찰을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비현실적 경쟁체제 도입은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기간산업인 철도산업의 공공성은 무시한 채 무의미한 경쟁체제 도입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도 두 개 노선의 사업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두 노선 모두 기존처럼 코레일에게 운영을 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정부지원 등 사업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특혜를 줘서라도 신규 운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철도 경쟁체제도입은 향후 완전한 철도민영화로 가는 전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의 최근 5년간 적자노선의 운행중지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16회, 2012년 28회, 2013년 9회, 2014년 4회, 2015년 8회로 총 65회의 열차의 운행을 중지해 철도의 공공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기 마케팅 실행전략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열차운행을 위해 고속철도 정차역을 7~8개로 줄이고, 운행 소요시간에 따라 고속철도를 Super KTX와 KTX로 나눠 운임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역창구 효율화를 위해 직영역 창구를 감축하거나 위탁역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