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미 국방 "KF-X에 핵심 4개 기술 이전 어렵다"

한·미 "방산기술협력 증진 위한 협의체 구성해 운영키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카터 장관은 15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에서 한 장관과 만나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16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미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카터 장관은 "기술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지난 4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핵심기술은 AESA 레이더, IRST(적외선 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를 항공기와 결합시키는 체계 통합 기술이다.

국방부는 당초 미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를 도입하는 대가로 이들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기술이전 승인권을 갖고 있는 미 국방부가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불허한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4개 핵심기술 외에 공중급유 설계 기술과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 기술 등 21개 기술이전 승인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두 장관은 "KF-X 사업 협력을 포함해 방산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양 장관은 또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한 대처,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등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진행과 국방 우주, 사이버, 방산 등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이러한 한미간 동맹현안에 관한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