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잡고 노인도 잡고...새정치의 양다리전략은

노년층 '불효자식방지법' 법적 논란, 청년층 '청년경제정책' 재원마련 논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정책을 발표하며 이슈선점에 나서고 있으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거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표(票)풀리즘’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제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여당을 이기고 기세를 몰아 이듬해에 있을 대통령선거까지 승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민병두 원장을 필두로 하는 ‘불효자식방지법’을 발의하고 노인층 공략에 나섰다. ‘불효자식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자식들에게 증여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현행 민법은 자식들이 재산을 증여 받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법 제556조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를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확대했다.

민 의원과 이언주 의원은 공동 주최로 지난 13일 국회에서 ‘불효자식방지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민 의원은 노인 학대가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도 학대당하는 노인들이 자식들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던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 형법개정안도 내놨다.

이 뿐만 아니라 새정치연합은 노년층 공략에 발맞춰 청년층 공략에도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5일 아침부터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도전숙(도전!宿) 1호를 찾고 ‘청년경제 주거편-민달팽이는 이제 그만’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청년들 일자리 문제, 창업지원, 주거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도전숙은 성북구의 공공주택과 창업지원 정책을 결합시켜 청년주거문제와 창업지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모델”이라며 “이 모델을 하나의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불효자식방지법’, ‘청년경제정책’ 등 맞춤형 정책으로 세대 공략 나서지만…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런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다는 분위기다.

‘불효자식방지법’은 대표적으로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내에서조차 일각에서는 ‘도덕의 영역에 해당하는 ‘효’를 법으로 강요한다면 법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좁게는 ‘효는 강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에서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 도덕이 들어간다면 개인의 자유의지보다 ‘모든 것을 법으로 따지고 규범화하려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솔솔 흘러나온다.

청년들에게 △4년 동안 공공·민간부문 70만 개 신규 일자리 생성 △한국형 팹랩과 8000억 규모 모태 펀드 조성 △쉐어하우스형 공공주택 5만호 15만 명 공급을 약속한 ‘청년경제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청년경제정책’에 대해 청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는 “노동시장 못 살리고 세금폭탄만 전가하는 야당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청미래는 “야당 대표가 마치 공약집 발표하듯 꺼낸 정책은 깜짝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청년단체 ‘청년이만드는세상’도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표가 발표한 이러한 정책을 과연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것들인지 곰곰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표심 공략 카드가 아닌지, 그야말로 표(票)풀리즘은 아닌지 판단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해 ‘현실성 없는 정책’임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