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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조은' 옆에 두고 회의, 비노 "평가 주체 국민" 반발


입력 2015.10.19 15:23 수정 2015.10.19 15:29        이슬기 기자

최규성 등 비주류 "평가 주체는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 평가위 비판

혁신위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 어기는 것...계파 기득권 따지기 그만"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9일 국회 대표실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최규성 의원 등 오픈프라이머리 ‘연판장’을 돌린 당내 비주류 측이 오픈프라이머리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한 반면, 당 혁신위원회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요구에 대해 ‘반(反)혁신'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총재 자리를 폐지하는 게 가장 혁신적"이라며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동교동과 상도동에 가서 머리를 안숙이면 공천도 못 받았다. 지금도 청와대가 하는 것 아닌가. 공천 제도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도 정치를 쭉 하면서 (공천을) 2번 못 받았다.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았고, 언제나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평가의 주체는 당대표나 계파가 아니라 국민만 할 수 있다.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평가위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혁신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양주‧동두천과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정성호 의원에 대해 "거기는 정 의원밖에 공천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하위 20%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정무적 판단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죄 등의 추가 범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예를 든 것이 5대 범죄다. 뇌물죄 등은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재판중인 의원의 참여 여부와 관련, "재판은 대법원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유죄이지, 검찰이 기소하면 다 죄인이냐"고 되물었다.

반면 같은 날 혁신위는 당대표회의실에서 해단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계파나 개인의 기득권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당헌·당규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혁신위는 특히 최 의원 등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당론 채택을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한 비주류 의원들을 겨냥해 "이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평가를 통한 하위 20% 공천배제, 강화된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한 도덕성 강화 등 당헌·당규로 채택된 혁신위의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혁신위원은 "최 의원 안은 국회의원이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없는 범죄들만 열거돼있다. 의원 전체 중 그런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고, 조국 위원도 "최 의원 안대로 하면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람의 경우와 뇌물죄가 빠진 경우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의총은 당초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렇다 할 논쟁 없이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는 현재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자칫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한 비주류 의원은 “오늘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 별 게 없었다. 싱겁게 끝났다”며 “잘못하면 밥그릇 지키기 투쟁한다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들이 좀 있다. 당론이 필요하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우리 당헌엔 3분의 1이 서명하면 의총을 소집하게 돼 있다"며 "의총을 해서 당론화 하고 추진기구를 만들어 새누리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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