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은' 옆에 두고 회의, 비노 "평가 주체 국민" 반발
최규성 등 비주류 "평가 주체는 당대표가 아니라 국민" 평가위 비판
혁신위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 어기는 것...계파 기득권 따지기 그만"
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최규성 의원 등 오픈프라이머리 ‘연판장’을 돌린 당내 비주류 측이 오픈프라이머리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한 반면, 당 혁신위원회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요구에 대해 ‘반(反)혁신'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총재 자리를 폐지하는 게 가장 혁신적"이라며 "우리 정치 역사를 보면 동교동과 상도동에 가서 머리를 안숙이면 공천도 못 받았다. 지금도 청와대가 하는 것 아닌가. 공천 제도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도 정치를 쭉 하면서 (공천을) 2번 못 받았다.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았고, 언제나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평가의 주체는 당대표나 계파가 아니라 국민만 할 수 있다.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지, 평가위가 하는 게 아니다”라며 혁신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 양주‧동두천과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정성호 의원에 대해 "거기는 정 의원밖에 공천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하위 20%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정무적 판단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죄 등의 추가 범죄가 포함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예를 든 것이 5대 범죄다. 뇌물죄 등은 합의해서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재판중인 의원의 참여 여부와 관련, "재판은 대법원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유죄이지, 검찰이 기소하면 다 죄인이냐"고 되물었다.
반면 같은 날 혁신위는 당대표회의실에서 해단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계파나 개인의 기득권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당헌·당규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과 당원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혁신위는 특히 최 의원 등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당론 채택을 위한 의총 소집을 요구한 비주류 의원들을 겨냥해 "이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평가를 통한 하위 20% 공천배제, 강화된 예비후보자 검증을 통한 도덕성 강화 등 당헌·당규로 채택된 혁신위의 시스템 공천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고 반박했다.
우원식 혁신위원은 "최 의원 안은 국회의원이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없는 범죄들만 열거돼있다. 의원 전체 중 그런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고, 조국 위원도 "최 의원 안대로 하면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람의 경우와 뇌물죄가 빠진 경우를 지적했다.
한편 이날 의총은 당초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렇다 할 논쟁 없이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이는 현재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자칫 ‘기득권 지키기’로 비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한 비주류 의원은 “오늘은 (오픈프라이머리에 대) 별 게 없었다. 싱겁게 끝났다”며 “잘못하면 밥그릇 지키기 투쟁한다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들이 좀 있다. 당론이 필요하긴 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우리 당헌엔 3분의 1이 서명하면 의총을 소집하게 돼 있다"며 "의총을 해서 당론화 하고 추진기구를 만들어 새누리당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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