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급여화해야"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 정책세미나서 발표자 김대환 동아대 교수

"비급여는 실손 문제라기보다 보건의료체계 전체 위협하는 문제" 강조

23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 정책세미나에서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실손의료보험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료비를 급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 정책세미나에서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비급여는 실손의 문제라기보다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의 증가로 보장율 개선이 어렵다"며 "세계가 효율적인 지출을 통한 의료비 증가억제에 노력하고 있어 실손의 보험금 관리가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정비과정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19.4%로 심각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로 대두되며 가입자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뿐만 아니라 연령 증가에 따라 의료비 및 보험료는 증가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실손 보험금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의 비급여관리체계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책정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해 환자가 비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급여는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실현가능성과 실현 뒤 부작용과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 등이 한계로 제기돼 왔다.

김 교수는 "보건 의료 체계 속에서 실손 의료보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적 연금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적 연금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실손의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 계약을 맺고 실손 보험금을 심평원에 위탁해 비급여를 급여화하자는 것이다.

이어 "심평원이 국민적 정서, 전문성,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의료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다만 비용효율성, 중요성 등을 고려해 급여율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강성욱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는 "의료기관과의 수가계약은 민간 보험자가 한국 보험 의료체계에 진입하는 것"이라며 "쉽게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강 교수는 "심평원 위탁 방안도 이미 심평원에서는 급여부분을 심사하고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황보윤 동부화재 상무는 "비급여 의료비 전담 부서를 창설해 조직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보험료 인상과 병행해 보험금 지급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현황과 평가' 발표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본인부담금 비중은 감소하고 비급여 비중은 증가 추세"라며 우려를 표했다.

오 연구위원은 "비급여 영역은 진료정보와 원가정보 및 진료량의 파악 및 통제 장치가 부대하고 비급여 항목 표준화 미비로 지급 보험금의 내역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 심사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한 토론도 펼쳐졌다.

김 교수는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에게 "(로드맵에서) 보험 위험요율 자율화는 보험산업을 정상화 시킬 수는 있어도 소비자가 비정상화될 것"이라며 "처음에 싼 보험료로 유인하고 크게 인상해버리는 경우 등이 염려돼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시장을 믿어보자는 입장"이라며 "그런(싸게 유인한 후 인상하는) 경영전략 쓰는 회사가 있다면 (고객들이) 다른 보험사로 갈거고 경영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의식을 가지면 시장에서 1차적 통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