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망치게 한 '정무적 판단'이 뭔지..."

진성준 "F-15SE에서 F-35로 변경시킨 '정무적 판단'의 실체를 규명해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한국형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으로 F-35가 채택된 과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F-X 사업의 기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채택이 유력시 되던 F-15SE가 아닌 F-35가 마지막 과정에서 왜 선정됐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F-15SE의 경우 핵심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한 많은 투자도 약속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F-15SE로 초반에 결정되려고 했다가 이것이 탈락하고 나중에 F-35로 변경됐는데 여기에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면서 “따라서 정무적 판단의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우선 최소한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장관이 문제에 최종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시 F-15SE가 단일기종으로 남았는데 최종결정 단계에 이르자 예비역 공군참모장 15명이 반대했고, 이에 박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며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후 박 대통령이 방위산업추진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근데 그로부터 열흘 뒤 있었던 9월 24일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이 F-15SE가 부결된다. 부결될 때 당시 김관진 장관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서 부결을 종용했다고 한다”면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을 돌이켜 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선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사청이 사업전담할 것이 아니고 범정부적인 추진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우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 우리식의 전투기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 만큼 그 과정에서 중간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우리의 개발수준을 파악,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중간점검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