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능사 아냐…시장통한 북한 경제 활성화 꾀해야"

국가전략포럼 '심판받아야 할 한국정치' 윤창중 교수 발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판받아야 할 한국정치,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라는 제하의 제11차 국가전략포럼이 개최됐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현 정부가 ‘통일’을 내세운 대북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 보다는 남북 문화교류와 시장을 통한 북한 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주관하는 제11차 국가전략포럼 ‘심판받아야 할 한국 정치,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에 연사로 참석해 국가대전략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현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지금은 통일을 앞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며 “남북 사이의 평화 정착, 문화교류의 극대화가 바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를 뛰어 넘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 한반도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그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평화 정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접근”이라면서도 “그러나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로 핵을 가진 북한을 현실로 상정하고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북한과의 문화교류 필요성을 언급한 윤 교수는 시장을 통한 북한 경제의 활성화 역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 전역에 퍼져있는 종합시장과 장마당 등 시장의 활성화로 북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당국이 배급경제를 복원시켜 통제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2014년 2015년 북한사회에서 시장과 장마당이 없으면 통치자금을 포함해 국가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재원이 말라버리는 상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그 과정을 우리(정부)가 치밀하게 관리하면서 문화교류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