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안갯속 '선거구 획정' 언제쯤?

박민식 "답답한 형국, 9일까진 해결돼야"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의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까지는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돼야 함에도 아직 감감 무소식인 상황이다. 법정 시한(11월 13일)과 여야가 합의한 시한(11월 20일)도 무용지물이 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까지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겨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움직임이 둔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은 30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3당 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이 위원장은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12일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한 달 연장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쳇바퀴만 돌고 있다"며 "연말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 개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면 정치 신인인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 초유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현행 246석)으로 하되 40석의 비례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지역구 의석 수와 연동시켜 과반 의석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 안에 대해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농어촌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여야의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정치 신인들은 "대결을 펼칠 운동장이 없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데일리안'에 "내가 나설 지역의 선거구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모른다. 운동장도 없고 무슨 종목을 치를지도 모른다. 그냥 뛰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정치 신인이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자연스레 '현역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 것도 신인들에게는 악재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두고 "벌써 몇 번째 공수표만 날려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 이번에 총선에도 출마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깜깜한 터널 속에 있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에도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정개특위를 날림식으로 많이 해서 이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정개특위를 구성했는데 과거처럼 지지부진하다"며 "답답한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병석 중재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제도나 정치문화나 역사성, 이런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균형의석제도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병석 중재안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약간 손해를 보게 되고 정의당은 상당히 약진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 옳고 그름을 떠나 얼마나 우리 정치에 스며들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가장 절박한 이 공직선거법 문제를 여야가 해결해야 한다"며 "한중 FTA가 마지막 데드라인 앞에 두고 타결이 되던데 선거법 문제도 그런 식으로 꼭 타결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이번주 중으로 지침이 내려가야 한다"며 "9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12월 15일)이 보름 정도 남은 만큼 향후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라 시급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야는 여전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쟁점을 갖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어 정치 신인들의 말 못할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