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인권기구 '의장'된 한국, 북한인권 개선 호기?

국제무대 활동 NGO들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회의적 시선 보내

2015년 6월 23일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이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인권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의장국으로 책임감을 갖고 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지만, 그동안의 소극적 자세에 미뤄 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 분야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NGO 단체들의 입장이다.

권은경 국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 사무국장은 9일 ‘데일리안’에 “의장은 그야말로 인권이사회 회의를 진행하는 사회자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한국이 인권 문제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면서도 “북한인권 활동에 계기를 마련해주거나 전환점을 마련해줄만한 사안도 아니고, 오히려 한국 대표부가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기존 북한인권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소홀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요안나 호사냑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 역시 본보에 “한국이 의장국이 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딱 그 정도만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호사냑 부국장은 “사실 북한인권 문제는 한반도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앞서나가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에도 사실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갖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 북한인권 NGO 활동가들은 인권 기구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면서 향후 한국 외교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권 사무국장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협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가능하다면 외교부가 한국 NGO와 조금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사회와 NGO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NGO가 북한인권 애드보커시(advocacy, 대변)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유엔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유엔 내부에서 북한인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외교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NGO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해주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호사냑 부국장은 “2007년까지 한국 NGO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후에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예전에 비해 제네바나 뉴욕에서 외교관들이 한국 NGO와 만나거나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인권 문제에 앞장서고 앞으로 큰 숙제인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7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선출과 관련, “인권 관련 기구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인권신장 성과와 지난 10년 동안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3차례나 수임하며 세계 인권증진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이번 인권이사회 의장 수임으로 2016년 유엔의 3대 임무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 모든 분야에 걸친 주요 기구와 회의에서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위상과 기여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