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총장 "소선거구제, 여야 합의 아닌 '거래' 만들어"

"의장 '특단의 조치?' 획정 기준에 대해 대안 생각 중"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11일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선거구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9대 국회를 향해 '존재 이유 없는 최악국회'라고 혹평한 가운데,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11일 소선거구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우리 정치시스템 안에서는 양당 모두 자기 이해관계의 벽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일어나기보다는 대개 낮은 수준의 사실상 ‘거래’ 수준의 합의만이 가능한 조건”이라며 “소선거구제이다 보니 국회의원도 의정활동보다 지역구 활동에 매몰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지금처럼 이념적으로, 지역적 기반으로도 완전히 양쪽으로 갈라진 이분법적 대립의 정치구도를 가지고서는 소통과 대화와 타협, 연합, 공감 등의 가치를 구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전부 지역구에 너무 매몰돼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이 주5일을 국회에 있도록 하자는, 조금 창피한 법안까지 낸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선진화법에 관해선 “취지 자체는 여야가 타협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라는 의미가 있고, 또 물리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정치구조 자체가 지역 패권주의에 기초한 양당구조로 돼있다 보니 사실 타협과 합의의 정치가 이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선거구제에 대한 변화를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박 총장은 “어제 국회의장도 이런 정치문제를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근원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한데, 19대 국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 문제제기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자탄을 했다. 앞으로 근원적인 정치개혁의 방향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정 의장이 대국민담화에서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을 경우 의장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박 총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지금 양당 간 협상이 진행 중이고 12일 회동에서 최종적인 협상이 완료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마저 안 된다고 할 때는 의장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안을 낼 계획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안을 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 기준이 없어서 지금 획정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과 관련해서도 의장이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