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함께 뽑은 2015 남북 주요이슈 알고 보니...

이산가족 상봉·8.25 합의·민간교류 증대 주요 이슈로

남북이 각각 올 한해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주요 이슈 중 '이산가족 상봉', '8.25 합의', '민간교류 증대' 3가지를 공통적으로 선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말을 맞아 통일부에서 2015년 통일 관련 주요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최근 북한도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올 한해 남북관계 관련 이슈를 정리했는데, 남북이 선정한 총 18가지 이슈 중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 다른 이슈들이 선정됐다.

통일부는 지난 12월 2일~18일까지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전문가), 통일부 출입기자단(언론), 통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펼쳐 29일 ‘2015년 통일부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선정된 ‘10대 뉴스’는 순위별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대화 추진(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및 8.25 합의 등)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사업 및 전시회 개최 △나진-하산 물류사업 추진 △개성공단 임금문제 해결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본격 운영 △통일박람회 2015 개최 △체육･종교 등 민간교류 재개 △한중 FTA 발효-개성공단 생산제품에 한국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적용 등이다.

이외 △탈북민 7급 정규직 공무원 채용 △탈북민 자산형성 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본격 운영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관련 공감대 형성 △2015 통일교육주간 운영 △One Dream One Korea 음원 발매 및 콘서트 개최 등의 이슈들도 주목받았다.

주로 남북 타결 사항이나 우리 측이 구상·추진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앞서 북한도 연말을 맞아 지난 25일 대남 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2015년의 북남관계를 뒤돌아본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남북관계 관련 올 한해 이슈들을 소개했다. 이는 ‘우리민족끼리’ 편집국에서 선정·작성했다.

이들이 선정한 2015 남북관계 이슈는 △6.15공동선언발표 15돌 기념행사 △이희호 여사 방북 △광복70돌 8.15대회 △8.25 합의 △이산가족 상봉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민간교류 증대 △12.11 차관급 당국회담 등이다.

북한은 해당 이슈들을 소개하며 공화국의 열망과 호소에 따라 이를 진전·이룩했다고 일일이 코멘트를 달면서 한국 내외 분열세력의 ‘대결책동’ 탓에 난관과 장애를 겪기도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남북이 각각 선정한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총 18개의 이슈 중 공통된 것은 △이산가족 상봉 △8.25 합의 △민간교류 증대 3가지다. 남북 모두 이 3가지를 주요 이슈로 꼽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달랐다.

우리 측은 ‘이산가족상봉’에 대해 “이산가족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 정부는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상시적인 상봉을 제안했다. 정부는 전면적인 생사확인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 외에도 영상편지 제작사업, 유전정보 구축사업 등을 통해 향후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사업들도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8.25 합의와 관련해 “북한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린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정부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6개항의 합의를 도출하고 긴장상태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민간교류 증대에 대해서는 “정부는 올해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을 핵심과제로 선정,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의 통로를 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8.25 합의’에서 민간교류 활성화에 합의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또 방북 역시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북한은 ‘이산가족상봉’에 대해 “온 겨레는 북남합의를 성실히 리행하면서 금강산에 또다시 상봉의 오작교를 마련해준 공화국의 동포애와 성의있는 노력에 한결같이 사의를 표했다”고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보듯 자평했다. 또한 8.25 합의와 관련해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합의”라 칭하며 “8월말, 일촉즉발의 전쟁위험 속에서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판문점에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이 진행되고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다”고 스스로를 치하했다.

민간교류 증대에 대해서도 “8월 북남합의를 성실히 이행해가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자축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총평을 통해 “올해도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대결책동, 반통일의 광란은 전례없었다”며 “하지만 공화국의 호소따라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태통로를 열려는 겨레의 열망은 그 무엇으로써도 억제할수 없었다”고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2015년 남북 이슈를 결산하면서 우리 측은 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원인·과정·결과·전망 등을 소개한 반면, 북한은 해당 사업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자축 및 근거 없는 대남 헐뜯기로 자신들의 ‘평가’만을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