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때 대북확성기로 무릎 꿇은 북, 이번엔...

목함지뢰 때 대북확성기로 무릎 꿇은 북, 이번엔...

노동신문이 "위대한 선군영장의 슬하에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영웅적 조선인민군"이라며 북한 포병부대의 사진을 8일 실었다. 노동신문 캡처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감행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확성기 재개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후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우리 군 당국의 대북확성기 재개직후 북한도 대남심리전 방송을 재개했지만 대남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도발이 예상되고 있다.

4차 핵실험으로 대북확성기방송이 재개된 이상 이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북핵과 관련,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는 대북확성기방송 중단 조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핵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만이 대북확성기방송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확성기 방송은 8.25합의 내용에 있고 '비정상 사태'가 있으면 확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된다. 지금은 합의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확성기 재개 취소를 위해선)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핵문제와 관련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정 대변인은 "아직까지는 확성기재개 취소와 관련 정부차원에서 검토된 바가 없다는 것으로 (관련) 답변을 정정하겠다"고 앞선 발언을 취소했다.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인 핵을 포기할 수 없는 북한 당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북확성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할수도, 최고존엄을 비방하는 대북확성기방송을 방치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재개되는 대북확성기방송에는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홍보', '대한민국 발전상 홍보',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사회 실상' 등과 함께 최고존엄인 김정은에 대한 비방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최고존엄을 비방 대상에 대한 응징 혹은 '제스쳐'가 필요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고존엄에 대한 충성검증 차원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앞서 북한 당국차원의 비난 성명을 통해 위협적인 '말폭탄'을 우선 쏟아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와 함께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 재개됐던 대북확성기방송에 북한이 선포했던 '준전시상태'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또다시 고조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8일 '데일리안'에 "북한 고위층은 최고존엄 모독 방송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불충이다"라면서 "충성경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총참모부 명의로 대남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 이후에는 준전시상태 선포 혹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한 기습적인 무력도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 매체를 통해 강한 반발, 대남 비방 등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확성기에 대해 조준타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주변에 포격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북확성기에 대한 대응으로 도발원점을 찾기 힘든 사이버 테러나 목함지뢰사건으로 대북확성기가 설치됐을 당시 잠수함을 기동했던 무력시위 혹은 대북확성기 주변으로 간접 포격 등 무력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본보에 "성동격서식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목함지뢰 당시처럼 잠수함을 기동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또한 전 전선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해 한반도 전체의 위기감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원장은 "북한이 대남심리전 강화를 통해 남한의 전쟁공포심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남 사이버전을 강화할 것이다. 도발원점을 숨기면서 테러를 하고 즉각적인 반격을 우려할 필요없는 도발은 사이버테러 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