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북 확성기 재촉...지뢰 도발때는...

"고작 확성기냐" → "왜 빨리 안트냐" 국방장관 타박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사건과 기무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으로 우리 군은 넉 달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 번복'이 눈길을 끈다.

군은 8일 낮 12시부터 최전방 10여개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지난 8.25 합의로 중단된 지 넉 달만이다. 군은 무기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서 심리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하는 데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압박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지난 7일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북핵실험은 지난 해 남북공동합의문 3항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자동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은 오늘부터 당장 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다그쳤다.

그러나 한 장관은 "대북 군사적 옵션 중에는 확성기만 전부가 아니다. 종합적 검토사항"이라고 물러섰다.

이에 유 의원은 "그걸 가지고 무슨 검토를 한다는 건가. 합의 위반이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당연한 걸 재량적으로 판단하느냐"고 몰아붙였다.

같은당 손인춘 의원도 그 자리에서 "8월 남북공동합의문 위반인데 왜 확성기 재개를 결정하지 않나"며 "북한이 거기에 제일 민감하고, 또 우리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 제일 빨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대북방송이니 묻는 게 아니냐. 도대체 다른 조치가 뭐가 있나"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9일 현재 이틀째 가동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직전 대북 확성기 방송 시행됐던 것은 지난해 8월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해서다. 8월 4일 터진 목함지뢰 사건으로 정부는 '혹독한 대가'를 내세우며 일주일여 만인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행했다.

그러나 당시 여론은 미온적이었다. 대북 확성기 방송만으로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냐는 주장이었다. 이 여론에는 유 의원이 앞장섰다. 그는 8월 12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 발표했는데 확성기 방송 재개한 것이 혹독한 것이냐. 이게 전부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제까지 한 것이 확성기 방송 재개한 것 한가지다. 혹독한 대가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냐"며 "지금은 다른 것 전부 다 생각중이냐"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전부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적 조치라고 답변드린다"고 말할 뿐이었다.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유 의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입장이 일정 부분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질타할 때는 대북 확성기 방송만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냐며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의심한 반면 이번에는 왜 한 시라도 빨리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냐며 다른 스탠스를 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