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북 핵실험? 놀라지 않았다" 충격

<데일리안-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정부와 국회 '핵 위험성' 알리기보단 위협요소 감추기만"

ⓒ데일리안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 도발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안보의식 나태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데일리안이 의뢰해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1월 둘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성공 발표에 대해 우리 국민의 58.3%는 “놀라지 않았다”고 답했다. “놀랐다”는 의견은 33.9%로 위기의식을 드러낸 응답자와 24.4%p의 차이를 보였으며 7.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위기의식도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유일하게 60대 이상에서만 놀랐다(45%)는 응답이 놀라지 않았다(44.5%)는 응답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20대의 30.2%, 30대의 28.8%, 40대의 28.7%만이 놀랐다고 답했으며 각각 62.8%, 65.8%, 62.1%는 별다른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50대 역시 놀라지 않았다(59.3%)는 응답이 놀랐다(34.5%)는 응답을 앞질렀다.

지지정당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놀랐다는 의견과 놀라지 않았다는 의견이 각각 46.9%, 46.1%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각각 21.4%와 69.7%로 48.3%p라는 간극이 나타났다. 정의당의 경우 차이는 더욱 벌어져서 놀라지 않았다(80.7%)는 응답이 놀랐다(15.4%)는 응답을 압도했으며,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은 놀랐다 33.4%, 놀라지 않았다 59.5%였다. 무당층에선 60.5%가 놀라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역별 조사의 경우, 부산·울산·경남에서 놀랐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충청·세종은 28.0%만이 놀랐다고 답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서울은 놀랐다 31.8%, 놀라지 않았다 55.5%였으며 경기·인천 역시 놀랐다 34.8%, 놀라지 않았다 58.7%로 비슷한 차이를 나타냈다.

우리 국민의 이같은 ‘안보 불감증’은 결국 북핵 문제에 대한 관성과 익숙함에 의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도발에도 우리 정부가 이렇다 할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결국 4차까지 이어져온 데다 정치권도 진영 논리만으로 맞부딪치면서 핵의 위험성이라는 본질이 흐려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 위기 의식도 희미해졌다는 것이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그야말로 ‘또 했네. 그런가보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가 않다는 것”이라며 “이제 4차까지 오니까 만성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늘 해왔던 거라 이른바 관성의 법칙처럼 별다른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는 상태가 됐다”며 “북한은 항상 그걸 해왔고, 또 할 것이라라고 우리 정부와 언론에서도 늘 핵 이야기를 많이 하다보니까 국민들은 ‘언젠가는 할 거고, 했구나’라는 반응에서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정부와 국회를 차례로 지적했다. 우선 박 교수는 “북한의 이런 태도가 워낙 오래 지속된 부분도 있지만, 정부와 여론 주도층에서 햇볕정책 이후로 북한 문제에 대해선 가능하면 ‘위협 요소’를 아예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며 “국민들은 그렇게 십여년 이상 위협이 지속되는 상태에 놓이면서 어느새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 60%가 북의 4차 핵실험에도 별로 놀라지 않은 것은 특별히 그런 성향을 가져서라기 보다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버린 것”이라며 “그러니까 북한이 무엇을 해도 별로 불안해하지 않고, 불안해할 줄 모르게 된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여야 정당이 '금기'를 넘어섰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인간관계만 해도 그렇지만, 아무리 싸워도 최후 합의라는 게 있고 금도라는 건 있지 않나"라며 "정당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국가 안보나 국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단결하고 하나로 의견을 모을 줄 알아야 하는데 여야는 십여년 이상 극심한 정쟁만 계속하면서 '성역'을 다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즉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는 절대성역이지만, 정당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여당은 친(親)정부이고 정부는 반(反)북이므로 여당에 반대하기 위해 북을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만연해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을 주축으로 한 신당이 가세를 확장함에 따라 위기를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점차 선명성을 굳힐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무조건 정부에 반대하면서 확성기 방송도 무조건 안된다, 무조건 대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전문가들도 문제다.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서 ‘북핵은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말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말조차 하지 않는다”며 “그저 북핵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고,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이나 국제정세가 어떻고 그런 내용 위주로만 말을 하니까 국민 전체가 안보불감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간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유선 3.0%, 무선 3.8%. 표본 추출은 성, 연령, 권역 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했고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15년 10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