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인권법과 남북관계 연계? 걱정된다"

통일부 "남북관계 처지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지난해 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해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7차 화요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상황을 연계해야 한다는 야당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까지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이라는 여당 측 안과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연계'라는 야당 측 안이 마지막 조율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야당 측의 안인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남북관계 연계안을 받아들여 오는 29일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정부입장에서는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관계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남북 간) 평화정착이 안 돼 있으면 북한인권(증진) 누력도 포기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쪽이(남북관계가) 처지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면서 "인권은 인권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 발전도 해야 하는것이지 연계시켜서 해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바른북한인권법과통일을위한시민모임(올인통)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1년간 방치됐던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야가 제정 합의를 했다는 것이 다행이긴 하나 합의 내용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인통 측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우선해야 할 북한인권법에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을 연계함은 부당하다"면서 "또한 북한인권법 핵심내용인 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보내 관리하자는 것은 기록보존소의 기능과 역할을 반신불수로 만들고 통일부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