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25% 정신질환 경험…치료 간편화 추진

정부, 정신건강 상담 문턱 낮추기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 추진

23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국민의 25%는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들의 정신건강 상담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4.7%는 불안, 기분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지난 1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살자의 88.4%는 우울증이나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비용 발생과도 직결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7년부터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를 배치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조기관리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전국 224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진행되며 재정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대 50으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을 깨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정신건강 문제 발견 후 치료까지 걸리는 기간을 2011년 기준 84주에서 50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매체를 통해 "삶의 고비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조기에 이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