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이후 중고등학교 사교육 수요 늘어
지난 2015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12년 이후 계속 상승해 월평균 35만5000원을 기록했다.
26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초중고교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2014년보다 2000원(1%) 증가한 24만4000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한 수치로 실제 사교육 참여율(68.6%)을 고려하면 1인당 35만5000원이다.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1000원, 중학교는 27만5000원, 고등학교는 23만6000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초등학생은 0.4% 감소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9%와 2.9% 증가한 수치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으로 계산하면 초등학교는 28만6000원, 중학교는 39만6000원, 고등학교는 47만원이다.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월 평균 19만 원으로 전년대비 1000원 줄었지만, 예체능은 5만3000원으로 3000원 늘었다. 국어와 영어의 사교육비는 감소했고, 수학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미술과 체육 사교육비는 증가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여전히 일반교과가 높다.
정부가 공교육정상화법을 시행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면서 일반교과에 대한 수요가 학원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이는 결과도 분석됐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 4.1% 늘어났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성적으로 구분했을 때는 상위 10% 이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1만6000원 이었지만, 하위 20% 학생은 16만 8000원을 소모해 성적별 사교육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5년 사교육비 총 규모가 2014년에 비해 2.2%(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히며 이는 2009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으로, 2015년 초중고교 학생수가 2014년에 비해 3.1% 줄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