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부작용으로 자사고 도입해놓고 이제와서...

교육청 용역 연구결과에 자사고 반발 "자사고·특목고, 일반고로 통폐합해야"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연구팀이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찬반 논란이 뜨겁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로 고교 체제 개편을 연구한 연구팀이 '일반고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자사고 측은 고교 평준화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국가시책사업으로 도입된 자사고를 일반고에 통폐합하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오세목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2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 입시가 과열됐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74년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했는데, 교실 붕괴가 심해지고 획일화된 하향평준화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가 나서 수년간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제도가 자율형 사립고”라고 말했다.

또 오 회장은 “자사고는 건전한 재정 자립이 가능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 질 높은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게 해서 국가적 인재를 길러보자는 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도입됐다”면서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자사고의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고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중점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거점학교 이런 내실화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표했다.

반면, 앞서 출연한 윤태호 신서고 교사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지금의 일반고가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는 분명한 것 같다”며 일반고 통폐합에 대한 찬성 입장을 보였다.

윤 교사는 “많은 학생들이 그쪽(자사고)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받는 아이들을 보면 내신 성적 비율이 상위권이 거의 많지 않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다”고 현 일반고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중하위권 친구들이 많이 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자지가 ‘진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보니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이 없는 것 같다”며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기라기보다는 주어지 구조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패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고교서열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