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50관왕의 헬조선? 악의적 해석 자제 해야…

실제 1위는 14개 뿐, 통계청 체계적 관리 방안 궁리

‘대한민국 OECD 50관왕’이라는 리스트가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자료제공. ⓒ데일리안

소설가 이외수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OECD 50관왕’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0개 부문에서 ‘꼴찌’를 도맡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 리스트는 급속히 전파되었으나, 모두 진실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머니투데이는 8일, 주무부처인 통계청의 조사를 인용해 50개 지표 중 일부 내용은 1위가 맞지만,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거나 사실이 틀린 부분도 많다고 보도했다. 또 지표별로 자료의 출처와 기준 연도가 서로 다른데도 필요한 내용만 발췌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50개 항목 중 부정적인 면에서 1위를 한 항목은 실제로 14개뿐이며, R&D 투자비중이나 인터넷접속률, 고등교육인구나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OECD 상위권인 수치는 제외하고 안 좋은 것만 나열한 것은 악의적인 해석이라는 견해다.

특히나 국가채무증가율과 국가부채증가율, 보행자교통사고 사망률과 인도교통사고율, 출산율과 저출산 등은 실질적으로 같은 부류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산한 것이다.

보행자 교통사망률(10만 명당 0.6명)과 이혼율(1000명당 2.3명)은 11위, 최저임금(지니계수 0.307)의 경우 13위, 15세 이상 술 소비량(1인당 9.1L)은 19위, 실업률 증가 폭(-0.1%포인트)은 21위이지만 의도적으로 순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정치적 비전, 사회안전망, 낙태율, 환경평가, 학업 시간, 자동차 접촉 사고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청소년 흡연율, 중년여성 사망률, 독주 소비량, 양주 소비율은 OECD가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사항이다.

1996년 10월 11일 아시아에서 2번째, 세계에서 29번째로 OECD에 들어간 지 올해로 20년째, 물론 실제로 OECD 최하인 지표도 있어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데 불편함을 드러내는 시각도 있다.

통계청은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통계청 관계자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1위여서 개선해야할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잘못 짜깁기하거나 사실이 틀렸는데도 마치 사실처럼 퍼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