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지만...중산층, 노후가 막막하다

최근 파산 선고자 10명 중 2명은 ‘노년층’

25일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초 파산 선고자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파산자가 24%에 달했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 파산' 문제도 가시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1월∼2월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24%)에 달했다고 전했다.

'노후 파산'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수십년간 성실하게 일했던 중산층이 노후에 빈곤 계층으로 전락해버리는 사회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이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노후 파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더해 과도한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노후 대비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한다.

아울러 법원은 빚을 져도 근로 능력이 있어 돈을 벌 수 있는 젊은층과 달리, 노인층은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올해 선고된 파산자의 남성 평균 연령은 53.3세, 여성은 52.3세로 평균 52.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이 평균 연령은 더욱 큰 폭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파산 선고자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은 최근 파산보다는 개인회생 등을 통해 빚을 일정 부분 탕감 받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층의 경우 회생이 의미가 없는 탓에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년층의 경우 파산이라는 제도 자체에 정서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 해당 신청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노년층의 삶이 얼마나 팍팍해졌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