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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은 그냥 통진당 ver.2" 누리꾼들 비판


입력 2016.04.01 17:01 수정 2016.04.01 17:06        박진여 기자

이상규·김재연 등 구 통진당 의원 민중연합당 후보로 출사표

"민중연합당, 구 통진당 인사-주요정책 같아" 비판 여론 ↑

위헌정당 판결로 강제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김선동, 김재연 전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연합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선동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막으려고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김재연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중연합당은 지난 1월 27일 새로은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흙수저당, 비정규직철폐당, 농민당이 연합해 창당한 정당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창당된 민중연합당에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당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정당의 주요 정책공약이 과거 통진당의 대북관 및 정책기조와 유사성을 띄면서 ‘제2의 통진당’을 의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 이상규(서울 관악을)·김재연(경기 의정부을) 등 구 통진당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민중연합당 후보로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해당 정당에서 김재연, 백현종(부천 원미을), 김미라(성남 분당을), 김배곤(의정부을) 등 11인 및 통진당 인사 무소속 1인은 과거 이석기 전 의원의 ‘마리스타 회합(RO 회합)’에 참석했던 인물들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민중연합당의 ‘10대 정책’ 중 △정치개입 근절-국정원 해체법 제정 △개성공단 재개·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논의 등은 과거 통진당이 19대 국회에서 주장했던 주요 정책들과 상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중연합당을 두고 당 간판만 바꾼 ‘제2의 통진당’, ‘통진당의 대체정당’ 등의 논란이 확산되며 과거 통진당에 집중됐던 비판여론이 민중연합당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 다수의 네티즌들은 “민중연합당은 엄연히 통진당 유사정당으로 창당금지 해야”(트위터리안 ‘@sac***’), “옛 통진당 세력들이 간판만 바꿔 다시 등장하다니 답답하다. 많은 분들이 다시금 상기해 절대 국회 입성 못 하도록 해야”( ‘@sof***’), “민중연합당이 뭔가 찾아봤더니 그냥 통진당 ver.2네”(‘@chr***’), “구 통진당 세력들이 옷 갈아입은 느낌”(‘@kwo***’), “민중연합당이라 쓰고 통진당이라 부른다”(다음 닉네임 ‘그냥**’) 라는 등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또한 숨은 목적을 가진 지하조직 활동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재로부터 해산 판결을 받은 정당의 주요 세력들이 새로운 정당 활동이나 선거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법적,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도 잇따랐다.

이와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난 정당 소속 의원들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없다. 정당 등록 역시 유사·동일 명칭 및 강령이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구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민중연합당에 속해 정당 활동 및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반정부 종북단체로 해산까지 시킨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후보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선관위에서 막는 게 정상 아닌가?”(네이버 아이디 ‘spr***’), “간판만 바뀐 옛 통진당 출신 후보등록이 가능한가?”(‘lsk***’), “해체시킨 정당 출신자들이 이름만 바꿔 나오는데 국회는 이를 보고만 있나?”(트위터리안 ‘@dse***’), “선관위에서 이런 경우의 등록도 받나? 정당등록 시 검토, 또 검토해서 대한민국에 작게라도 해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2의 통진당이 될 수 있다”(다음 닉네임 ‘김남*’) 등 입을 모았다.

이어 민중연합당에 대한 네티즌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페이스북 이용자 고** 씨는 민중연합당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민중연합당이 노동자, 농민, 중상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구 통합종북당과 선을 그어야 한다. 진보와 좌파에 종북이 기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고, 또 다른 이용자 정** 씨는 “흙수저, 헬조선, 민중 소리 좀 그만. 나는 국민이기 전에 개인이지 민중이 아니다. 헬조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당신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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