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교과서' 17곳 문제, 전교조 보완미비…활용금지"

교육부 "전교조, 일부 보완입장이나 중립성 면 교육자료로 여전히 부적합"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및 전교조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4.16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가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 17곳을 제시했지만 전교조는 단 4곳에 대해서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16 교과서'를 교육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5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검토발표한 17개의 대표 사례 가운데 극히 일부인 4곳에 대해서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4.16 교과서' 발간사에서 밝힌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맞서 우리는 다시 분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라는 취지와 편향적인 내용 등 전체적인 구성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부는 소위 전교조가 만든 '416자료'에 대해 정치적 수단의 성격을 지닌 자료로 판단하고 학교현장의 교육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4일 소위 전교조는 '416자료'에서 동화, 삽화, 사실왜곡 등 일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자료의 개발취지와 구성 등 대부분이 교육의 중립성 면에서 교육자료로 여전히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교조가 자료의 발간사에서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권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정치적인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동 자료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자료를 교육활동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가 보완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하글 △공직자, 교수, 조요인, 기업인 등의 일부 발언 등을 '유가족 비하'로 일반화 시킨 부분 △세월호 사고와 관련, 아무런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정부가 막고 있다는 부분 등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지적한 17개의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 가운데 단 4곳에 대한 보완 의사를 밝혔고 이마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전교조 측은 박 대통령을 '여왕'과 '추악한 괴물'로 묘사한 부분에 대해 "4.16교과서는 학생용이 아니라 교사용 책자"라면서 "논란이 된 '미소의 여왕' 부분은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작품의 전반부만 남기고 삽화는 교체할 것"이라는 입장만 내놨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자료는 교사용 참고자료가 아닌 학생용 자료"라면서 "특히 동화의 후반부를 삭제하고 삽화를 다른 그림으로 대체해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장과 정부 불신 조장 내용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특정 언론 단체의 편향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대통령의 유가족 외면 사진' 등 특정 사진으로 전체 상황을 왜곡한 내용 △세월호 관련 특정단체 소개 △다이빙벨에 대한 왜곡 교육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왜곡된 교육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동원 실장은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편향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즉각적인 사안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징계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