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전파교란, 최악의 경우 항공기가 북한으로?

군사·안보 전문가들 "보다 강력하고 공세적인 대응 필요" 한목소리

북한이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전파를 발사한 지난달 31일 SK텔레콤 직원들이 통신사 기지국에서 시설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삶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파교란으로 민간 부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조업을 방해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오작동과 같은 문제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최악의 경우 국내로 드나드는 선박과 항공기가 방향을 잃고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와 충돌해 인명피해를 야기함으로써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북한의 도발을 국제적 범죄이자 테러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6일 '데일리안'에 "GPS를 교란해 송수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치를 모르게 하는 것은 초보적 수준의 교란이지만, 여기에서 더 발전되고 강력한 교란은 스스로 다른 곳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GPS 교란으로 굉장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특히 민간인에게 공포감을 주는 일종의 테러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예를 들어 비행기가 위치를 잘못 알고 비행하다 또 다른 비행기와 공중 충돌할 수도 있고, 선박과 비행기가 북한의 영해와 영공을 침범해 북한에게 나포되거나 격추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GPS 교란을 단순히 하나의 행위로만 간주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외교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사회를 통해 대북압박을 유도하고, 군사적으로는 GPS 전파교란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등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필요하다면 실제로 이행하는 등 공세적 조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군사 전문가들도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대성 건국대 초빙교수(예비역 공군 소장)는 본보에 "과거에 비해 오늘날 GPS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됐고 거의 모든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GPS 전파교란은 대량살상무기 못지않은 위협인 것인데, '이상이 없다'고만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안보개념"이라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숱하게 경험했으면 조금 더 적극적인 안보 전략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면서 "무엇보다 사이버 문제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동맹국과 함께 원천을 찾아 파괴하는 전략을 세우고, 북한에는 특정시점에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사전경고를 해 위협을 느끼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 준장)도 "GPS를 교란하는 자체가 국제적 범죄행위"라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가 이미 4~5년 전부터 북한의 GPS 전파교란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0년 8월 23~26일, 2011년 3월 4~14일, 2012년 4월 28일~5월 13일 등 여러 차례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군 함정과 항공기의 항법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일부 민간 항공기의 GPS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여러 차례 북한의 전파교란을 겪으면서 군은 대비가 됐을지 모르지만, 선박과 항공기가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은 민간피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도발을 계속하면 원점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하고, 도발에 따른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해 북한 해외 자산을 회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래 GPS 전파교란을 이어왔으며, 실제 항공기 962대, 어선 등 선박 694척, 이동통신 기지국 1786곳에 교란신호가 유입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의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