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올해 3%대 성장 가능…정책 여력 충분”
뉴욕서 한국경제 설명회…“투자·소비 촉진 위한 세제·금융 지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롯데 팰리스호텔에서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갖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갖고 있고,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3%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3.1%로 잡고 있다.
이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한 ‘정책 여력’에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채발행 확대를 통한 내년 확장적 예산 편성, 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지난 1월 전망치(2.9%)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3.2%로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내렸다.
IMF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입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 점, 인구구조 변화 등을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이유로 꼽았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유 부총리는 “현재 1.5% 수준인 한국의 기준금리가 여타 국가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이를 뒤집기 위해 재정을 더 풀고,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불어 “유럽연합(EU)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지속과 중국의 경기 둔화 심화가 이어진다면 경기부양책을 확대하거나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원화가 안정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2∼3월보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등 외환시장이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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