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대기업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한다고?

전문가 "노조 기득권으로 한국 경제 둔화...노동개혁 시급"

노동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등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국내 노조단체 조직률은 전체 근로자의 10%에 수준으로, 나머지 90% 근로자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동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 등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국내 노조단체 조직률은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으로, 나머지 90% 근로자들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 관련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국내 노조단체가 ‘노동자 대표’로 나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국내 노조 조직률이 10% 수준에 불과해 전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양대 노총 조합원 수는 190만 500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 1842만 9000명의 10.3%에 불과하다. 전체 근로자의 10% 수준인 노조가 주장하는 사안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대다수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양병무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이 주최한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이라는 제하의 월례토론회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전체 근로자의 10%에 불과 하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과 복지향상만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진보진영에서도 10% 노동조직이 우리 사회의 상위 10%가 됐다고 비판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두 자리 수의 높은 실업률과 3%선에도 못 미치는 경제 성장률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노동 구조개혁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노동개혁 없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은 어렵다”면서 “노동개혁의 핵심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존 노조원과 근로자들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조치이므로 기득권층의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현재 정년이 5년 연장됐고, 정년 연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고용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국내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노조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문제를 전향적인 자세에서 가슴을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노동개혁에 성공한 독일의 예를 들어 “독일 쉬뢰더 총리가 강력한 정치적 의지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 결과 독일은 과거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 경제의 우등생’으로 전환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지지층의 여론이 악화돼 정권 재창출에는 실패했으나 노동개혁에 성공해 독일 경제는 실업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경제가 회생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공유가치창출의 정신으로 가슴을 열고 노동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면서 “기득권층의 저항이 따르더라도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원칙 있는 청사진을 가지고 확고한 의지로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