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서별관회의' 공방에 금융권 현안 손 못댔다

임종룡 "비공식회의로 파장 고려해 공개 어려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서별관회의 자료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와 금융위원회 간 공방으로 진통을 겪었다.

특히 여당은 중요 경제정책 결정에 공식·비공식적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서별관회의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금융위원회는 서별관회의 자료를 공개했을 경우 시장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방안 등 금융권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서별관회의 줄다리기’에 뒷전으로 밀렸다.

임종룡 "발언록 없고,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별관회의 내용과 날짜, 참석자 등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회의의 발언록이 없다”며 공개 불가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비공개로 협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회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료는 있지만, 속기록이나 발언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자료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당 간사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합의하고, 안된다면 구조조정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투입한 것은 서별관회의에서 내린 결정으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관계기관이 모여서 정책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서별관회의는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계속된 공방에 정무위는 오후 3시 40분께 정회됐다.

앞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회의’가 됐다.

서별관회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으로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려 이 같은 명칭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