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북미관계, '강대강'으로 한동안 쭉?

미 강경태도에 북 반발수위 높아져 북미 '강대강' 대치국면 심화

전문가 "북, 비핵화 태도 변하지 않는 이상 북미관계 경색 지속"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김정은 인권 제재 대상자 지정에 “공화국 정부는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추태를 부린 것과 관련해 10일 유엔주재 상임대표부를 통해 외무성 성명에서 천명한대로 행동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즉시적인 제재조치 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첫 단계로 조미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해 온 공식 접촉통로인 뉴욕조미접촉통로를 완전히 차단한다” 고 11일 보도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최근 미국 정부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인권제재에 이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으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북·미간 유일한 대화 통로인 ‘뉴욕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북미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김정은 인권 제재 대상자 지정에 “공화국 정부는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추태를 부린 것과 관련해 10일 유엔주재 상임대표부를 통해 외무성 성명에서 천명한대로 행동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미국 측에 통보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즉시적인 제재조치 철회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첫 단계로 조미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해 온 공식 접촉통로인 뉴욕조미접촉통로를 완전히 차단한다” 고 11일 보도했다.

같은 날 통신은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경고’를 통해 “세계 재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에 틀고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며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가차 없이 무차별적인 보복타격을 가해 불바다, 잿더미로 만들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군대의 드팀없는 의지”라고 위협했다.

이처럼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북한의 반발 수위가 점차 높아지면서 양국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현 상황에서는 북미회담은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볼모로 주한미군 철수 등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이상 앞으로 6개월가량 남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뿐 아니라 차기 행정부 초기까지 북미관계 경색 장기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도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보일 때까지 미국의 압박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북한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반발할수록 얼어붙은 북·미관계가 더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장은 12일 '데일리안'에 “현재 단절된 북미관계는 북한이 변할 때까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오바마 행정부뿐 아닌 차기 정부 초기까지도 최소 1년 이상 북미관계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미국에게 북한은 미중관계 속 하나의 변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간 일방적 요구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온 ‘불량국가’로, 북한이 먼저 관계개선에 노력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지금과 같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원장은 “현재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북한과 대화가 목적이 아닌 북한의 태도를 원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압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북한을 먼저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것보다 북한의 현 태도를 경고하는 입장에서 최선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드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전략적 경쟁문제가 되면서 이를 둘러싼 북미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드 배치 지역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더 거세지면서 양국의 ‘강대강’ 국면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이날 본보에 “사드를 놓고 북·중·러와 한·미 간 신냉전적 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북미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사드가 더 이상 북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미국은 이를 강행할 것이고, 북한은 계속해서 반발하며 맞대응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북미 대치국면은 최소 오바마 행정부 임기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 “이후에도 북미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한동안 북미 간 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