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 힘쓰는 줄 알았는데 경제일꾼은 줄었다?

2016년 당 대회서 2012년 당 대표자회 때보다 약 10%p 감소

"북, 경제 중시? '선핵정치' 지원체제" vs "북, 경제 중시 행보 주목해야"

5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박봉주 내각총리(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북한 조선중앙TV 화면캡처

북 '경제일꾼' 2016년 당 대회서 2012년 당 대표자회 때보다 약 10%p 감소
"북, 경제 중시? '선핵정치' 지원체제" vs "북, 경제 중시 행보 주목해야"

2012년 당대표자 회의때보다 올해 당대회 참여한 경제일꾼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박봉주 내각총리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올리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맡기는 등 경제 분야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 것을 봤을 때 의외의 분석이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에서 2000년대 북한에서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를 주도했던 박봉주 내각총리를 정치국 상무위원 명단에 올리고, 당 대회에 이어 지난 6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 인민생활 향상을 중심 과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경제부문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자 통일정책연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당 대회에 참석한 대표자 3667명 가운데 ‘국가행정경제일꾼’은 423명(11.5%)으로, 2012년 제4차 당대표자회의 때 전체 참석자 1649명 중 국가행정경제일꾼이 353명(21.4%)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포인트(p) 감소했다.

이밖에 ‘군인대표’도 이번 당 대회에서 전체 비율 중 19.6%(719명/3367명)가 참석하며 2012년 당대표자회의 때 참석 비율인 28.5%(471명/1649)보다 약 10%p 줄었다. 반면 ‘현장 핵심당원대표’의 비율은 이번 당 대회에서 21.4%(786명/3367명)로 집계되며 2012년 당대표자회의 당시 7.0%(115명/1649명)보다 3배 이상 올랐다. 이외 ‘당·정치일꾼대표’도 이번 당 대회에서 42.1%를 기록하며 과거 39.0%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북한이 이번 7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경제개발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 상황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 행사인 당대회의 참석 경제일꾼 비율을 줄인 것은 눈길을 끌만한 대목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서 신설된 국무위원회 명단에서도 박봉주 총리 외 경제 담당 간부는 전무하다. 3명의 부위원장과 8명의 국무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무위원회에서 경제 담당 관료는 박봉주 총리가 유일하다. 오수용 당 계획재정부장, 곽범기 당 경제담당 부위원장, 로두철 당 정치국 위원(부총리),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등 당에서 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이들의 이름은 모두 빠졌다.

이를 두고 ‘핵·경제병진노선’을 표방한 북한이 사실상 ‘선핵정치’를 뒷받침하기위해 표면적으로 경제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분석과 박봉주 총리의 진출만으로도 경제 분야의 정책우선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해석 등이 나온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본보에 “현재 북한정권이 새롭게 내세운 경제적 비전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서 “‘경제통’인 박봉주 총리가 임명돼 당정 권력 기구가 조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분야는) 사실상 김정은 정권이 강조하는 ‘선핵정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각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경제비전을 제시하려면 경제 분야 인사들이 전면 배치돼야함에도 실상 이번 국무위원회 명단에서 박봉주 총리 외 경제 담당 관료는 모두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항구적 노선으로 천명한 ‘핵·경제병진노선’은 사실상 ‘선 핵보유 후 협상론’으로, 이번 당 대회의 핵심은 이를 위한 권력구조개편과, 공안세력 중심의 공안통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시대 정권 안보, 공안통치, 선 핵보유, 김정은 우상화 등이 강조되다보니 경제 분야가 보강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부쩍 애민정치를 강조하며 경제 분야를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공안세력 중심의 선 핵보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내각 차원의 지원체제 구축 차원으로, 박봉주 총리 또한 실세라기보다 행정관리로서 상징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라며 “북한정권이 천명한 ‘핵·경제병진노선’에서 방점은 ‘핵’으로, ‘경제’는 핵 개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당 대회가 당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만큼 ‘당 정치일꾼’ 참석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제일꾼 참석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북한이 경제 중시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 분야 참석 인사 비율이 줄었다고해서 경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같은 날 본보에 “북한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당 정치일꾼과 현장 핵심일꾼의 참석 비중을 높여 상대적으로 (2012년 당 대표자회 때보다) 경제 인사 참석이 줄었지만, ‘경제통’인 박봉주 총리를 임명하고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강조하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경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수치가 아닌 전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 “경제 관료를 줄이며 그에 대한 부족분을 박봉주 총리나 신임내각부총리 임명 등으로 보전해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일 수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개발정책을 제시하고 애민 정치를 강조하며 경제 중시 행보를 이어가는 전반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