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중단으로 경제적 피해 커"

전문가 "실질적 피해액에 대외 신뢰도 떨어져 피해 확산"

우리 측 개성공단 기업 일부는 베트남서 대체 생산키로

정부가 북한의 잇단 군사도발에 따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전문가 "실질적 피해액에 대외 신뢰도 떨어져 피해 확산"
우리 측 개성공단 기업 일부는 베트남서 대체 생산키로

정부가 북한의 잇단 군사도발에 따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북제재가 가동된 6개월 동안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압박과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관측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액과 더불어 북한의 대외적 경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외차유치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부소장은 “개성공단이 가동 됐을 때 연간 1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밖에도 북한 정권이 추진하던 경제 개발구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대외적 경제 신뢰도가 떨어지며 외자유치에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우리 측 개성공단 입주기업 일부는 베트남 등으로 해외진출을 앞두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같은 날 해당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대체 생산지로 베트남에 공장이 건설되고 있고, 대여섯 개 정도의 기업이 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책에 대해 이처럼 일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상 홍보용 허수가 더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에서 정책대출을 5500억을 약속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1600억 정도로 2% 이상의 대출에 불과하다”면서 “이밖에도 1조 5000억 손실 중 4790억 정도가 무이자 대출 형태의 지원으로 이중 60% 이상이 기업들이 보험료를 내고 받는 경협 보험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금의 경우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문을 닫았어도 마땅히 받게 되는 건데, 이를 정부가 기업에게 거의 무상 지원한 것처럼 홍보하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면서 “국민들이 이런 홍보를 듣고 개성공단 기업들이 이미 정부로부터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