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민간싱크탱크 만나 '사드 논쟁' 불꽃

한중 서울평화포럼, 한반도 정세 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

"사드로 한중 관계 험난" vs "북핵 막을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

한중 양국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자료사진) ⓒ헤리티지재단

한중 서울평화포럼, 한반도 정세 진단과 발전적 한중관계 모색
"사드로 한중 관계 험난" vs "북핵 막을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으로 한중 외교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양국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사드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이 북핵 접근법에도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아카데미와 동아시아평화연구원이 1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한·중 서울평화포럼에서 양국 민간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격돌했다. 이날 중국 측 전문가가 사드 문제로 향후 한중 관계가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예단하자, 한국 측 전문가는 사드를 반대하려면 북핵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대안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덩위원(鄧聿文)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 부편집장은 이날 중국 측 발제자로 참석해 “최근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 문제로 굉장히 소원해졌다”면서 “사드 배치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중 양국의 대립 가능성이 더 심화될 것이고, 향후 한중 관계는 매우 험난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덩 전 부편집장은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측면에서 한국에 편향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 이후 한국에 편중된 시계추를 되돌리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실제 중국이 대북정책에 있어 미묘한 변화를 주고 있고, 미래에는 북중이 더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정치·경제적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한중간 사드 갈등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북한 쪽으로 보다 편중할 것이고,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논의도 보다 후퇴할 것”이라면서 “현재 중국은 ‘북핵불용’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한국이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거리가 더 멀어진다면 중국 내 여론의 압박에 의해 감히 누구도 중국의 대북 비핵화 입장이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할 수 없다”고 예단했다.

그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 여부나 한중 양국의 관계 향상과 미래 발전 등에 대해서는 중국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게 아니다”라면서 “한국 정부의 사드 문제 처리 및 대화 입장과 한미군사동맹의 대중국 위협수위에 따라 복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 문제로 촉발된 한중 갈등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덩 전 부편집장이 제시한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은 △한중 양국 안보를 고려한 사드 재배치(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범위 내의 사드 레이더로 교체) △지나친 ‘중국 때리기’ 지양 △한중 간 경제·무역교류를 넘어 안보교류 모색 △북 개혁개방 방안 모색 △ ‘북핵 중국 책임론’ 철회 등이다.

이에 과거 ‘주사파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한국 측 전문가로 참석해 “한반도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선택”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정말 절실하게 사드를 막는 것이 전략상 중요한 문제였다면 한국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설득했어야 하는데 이를 못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망하지 않는다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것보다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별다른 대안 없이 막연히 기회만 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중국의 결단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라면 사드뿐 아니라 중국 국익의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은 언제 화약고가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완충지역인 북한이 아닌, 한국 주도의 통일 한반도라는 완충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와 외교, 안보에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우리에게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한중 친선관계가 사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 문제 등 우리가 중국에게 할 말은 확실히 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원만한 한중관계의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로,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감정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양국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언론의 지나친 ‘중국 때리기’나 우리 네티즌들의 반중감정에 대한 표현들도 좀 더 순화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